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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전담자의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0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2항의 간접노무비 범위에 안전관리전담자의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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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6-0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전담자의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담자인 경우에는 동 준칙 제18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담자인 경우에는 동 준칙 제18조제3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전담자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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