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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복 제한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10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면서 입찰일 이전까지 기술보유업체인 특허권자와 기술제휴토록 하였을 경우 중복제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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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5-20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1건의 공사에서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수한 기술보유업체와 입찰일 이전까지 기술제휴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동 공사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낙찰 후 특수한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제휴를 하도록 한 경우이거나,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제한없이 특수한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제휴를 할 수 있다면 이는 중복 제한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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