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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인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3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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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3-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동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14조에서 정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바, 다른 법령 등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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