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가입찰자 모두가 출석 또는 추첨을 거부했을 경우 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2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가입찰자 모두가 출석 또는 추첨을 거부했을 경우에 동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항제7호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