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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수의계약시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331
공사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소액수의(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대상공사를 전자공개 입찰방식에 의하는 경우 당해 지역과 장비나 실적으로 중복제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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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4-07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액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한 발주기관은 당해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운영방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종류, 특성, 경쟁가능 업체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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