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공단지 입부자와 수의계약시 농공단지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20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1) 농공단지가 입주한 지역을 시, 군, 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와 전국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계약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금액한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