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사증축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357

교사신축공사를 1단계공사로 지하 1, 2층공사를 완공한 후 그 위에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여 2단계공사로 지상 9층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자책임구분 곤란으로 1단계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경우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