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공법의 특허권사용료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1255

입찰공고에 '낙찰자는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공고되었고, 관련공사의 특허공법은 '지압보도의 시공방법(특허 제0399467호)'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발주기관에서는 약 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특허권자인 폐사는 제경비 등을 감안하여 174백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가. 특허권자가 낙찰자에게 어떤 사유로 기술사용협약을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 특허권자의 책임여부

나. 특허 관련 공사금액은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금액과 특허권자가 판단하는 금액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다. 주요공종 및 시설물이 특허공법(지압보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

라. 관련 특허적용공사의 기술사용료의 산정과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