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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공법으로 설계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133
특정공법(특허공법)이 반영되어 설계된 공사를 특허 소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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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10-07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자를 특수공법을 개발·보유한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자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수공법을 개발·보유한 자와 특약의 설정 등 특수공법의 기술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부칠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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