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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137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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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3

ᄋ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ㅇ 우리부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군.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②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③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④ 용도폐지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에 이관

ᄋ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물이 사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곤란)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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