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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부동산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193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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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3

ㅇ임대주택법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4호(5년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후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와 상속 또는 혼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및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무주택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ㅇ임대주택법제2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13조의 임대주택의 양도·전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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