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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계획 경과조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8-03, 조회수 150

Q :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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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8-03

A : 부칙 제4조제3항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의 재개발사업을 위한 것임
-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간주되므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임

- 따라서, 동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구역지정을 추진하여야 함

부칙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이라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