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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관리계획의 의제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2, 조회수 145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결정(신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의제되는지 여부(조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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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02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신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현행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고시 내용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신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임.
(입지58307-113, 1998.3.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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