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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02, 조회수 350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의 경우 동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4-08-02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건축법 제2조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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