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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처벌은?

등록일 2004-08-02, 조회수 430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처벌은?

[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04-07-29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됨

출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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