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관련

설계,감리

등록일 2004-08-02, 조회수 1359

건설기술관련 법령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수행중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감리계약 금액 조정시 당해 물가변동 조정년도의 감리원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계약시 감리원 환산비에 당해 조정년도 감리원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감리원의 각 등급별 배치는 환산비에 의해서 배치하는데 환산비는 감리원 임금변동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계약금액 조정시 환산비도 당해 조정년도의 각 등급별 환산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을설)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계약금액 조정시 최초의 환산비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 조정년도의 환산비를 사용할 경우 감리원수(인,원)의 변동이 발생되므로 최초의 환산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