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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서 하는지   건설금융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55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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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ᄋ 우리부에서는 우리부 소관재산(국:건설교통부)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ᄋ 또한, 우리부 재산에 대한 점.사용허가, 용도폐지, 교환 등의 민원업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38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우리부 산하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거,하천부지(폐도,폐구거,폐천)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다목적댐.수도관련 부지 : 한국 수자원공사
- 대지,임야 등 잡종지 : 관할 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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