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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교통부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700
주택지로 사용중인 건설교통부의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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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ᄋ 매각(불하)은 우리부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우리부(시.군.구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여
재정경제부로 이관된 후에 재정경제부(시.군.구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이니,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와 회계과)에 문의하여 매각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ᄋ 폐도부지 및 폐구거부지의 매각절차
①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군.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②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③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④ 용도폐지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에 이관
⑤ 재정경제부(시.군.구 회계과)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후, 감정평가등을
거쳐 수의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ᄋ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국가하천,지방하천)의 매각은 하천관리기관인 시.군.구에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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