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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상 이격거리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가능여부 | 건설분쟁  |
|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750 |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된 이후 건축물을 신축중 민법상의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사용승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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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상 이격거리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가능여부 | 건설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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