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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노동관서간의 업무관할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2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할권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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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위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사구간의 연장 일부구간이 타지역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등을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에
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단,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중 재해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참조

출처 : 안기 683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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