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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7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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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
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동법 제49조의2에 규정된 공정안전보고서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정한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위험예방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
사를 받아 이행하는 것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정안전보고
서 작성을 이유로 동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는 없으며, 다
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많은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조항을 두고
별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 산안 68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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