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자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13

일용직 전공인 재해자가 농사용 전기 인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매
설한 길이 10m의 콘크리트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중, 전주매설 주위의 토사
가 유실되고 전주지지 와이어로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전주가 전도되면
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 제452조의2 조항에서 규정된 구조 물, 건
축물의 범주에 동 재해발생 전주를 포함시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
자 소속회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