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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96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책임의 주
체가 하수급인이 되고 원도급자는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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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여부
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임.

출처 : 산안 68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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