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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발행위허가시 요건충족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43 |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가목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지형지물에 전, 답,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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