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의미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35

금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에 대하여
⑴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어떠한 경우인지
⑵ 신설된 제2항에서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개별근로자가 작
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인지
⑶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는데 예상되었던 위험이 사고로 연결되
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
을 물어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노사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결정이나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노동부의 역할은
⑷ 작업을 중지한 이후 재개발할 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
⑸ 4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무엇입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