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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26

도급이 행해지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동법 제
2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험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
인 사업주의 책임한계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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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
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
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
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동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건
설공사 현장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
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만을 지게되는 반면,
-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
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은 물론 동법 제29조제1항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되는 것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의 제정취지는 도
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
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이를 보완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