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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70 |
ㅇ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대한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을 건축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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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 |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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