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576

하나의 현장에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사가 함께 시공될 경우 즉,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의 터널공사와 기존 도로확·포장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서의 지상높이 31m이상인 아파트와 그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
사 현장에서의 깊이 10.5m이상의 굴착공사와 31m미만의 지상구조물 공사등을
시공할 경우
- 적용대상 구조물 이외의 시공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위 관련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규정중 공사착공 시점을 "심사대
상 구조물"의 공사시작 시점으로 하고, 동 고시 제8조제2항 별표 4에
서 공사 구분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의 작성·제출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물 시공(31m이상의 경우 개조 또는
해체 포함)분에 한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도 대상 구조물의 시공분에 국
한됨
《을 설》 동 계획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나
의 현장에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 구조물 공사가 있을 경
우 여타공사(또는 구조물)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