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54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이 31m의 기
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
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갑 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 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노동조합법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
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