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95

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장인 경
우
-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유해·위험방
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과 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8과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⑵ 위항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위치가 31m이상의 위치에 설치된 설비를 개조 또
는 해체작업 및 설비증설 작업이 있을 때 31m이상의 위치에서 행하여지는 작
업은 안전조치사항과는 무관하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법적으로 제출하여
야 하는지 여부
⑶ 위항과 관련하여 개보수작업은 실공사기간이 짧아 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