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자체검사실시 의무자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10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를 받게되어 있는 바
-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서 위 자체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탁하는 자는 누구이며, 위탁을 받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부
⑶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자체검사의 기록
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그 기록·보존의 주체는 타워크레인의 소유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