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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22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
칙 제8조와 제439조, 제440조와의 차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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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
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는 바,
- 이때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어떤 높이 및 깊이의 기
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통례적으로 볼때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들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조항이며,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는 건설작업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해 별도 규정한 것
으로서 건설작업에 있어 추락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
상의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는 제8조의 방책 설치 등에 그치지 않고
비계조립,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임
-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추락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
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작업형태, 작업조건, 신체적인면 등 종합적인 상황
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 -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