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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입차주가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20 |
⑴ 개인사업을 하는 로우더 지입차주가 공사현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도급을 받아 로우더를 운전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⑵ 동법 제33조제2항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받고 도급을 받아 로우더를 운전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⑵ 동법 제33조제2항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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