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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기타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285

31명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종중이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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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는 ①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증여증서·교환증서·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함), ②공부상 명의인 또는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토지등을 매매·증여·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증여자·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부적법하게 발급된 확인서로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