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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갱폼, 시스템가설재는 어떠한 검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62

(1) 20종의 가설기자재에 대해 "안"각인이 없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2) 수입된 가설기자재나 자체개발한 가설기자재를 쓰는 경우는 어떠한 제재조
치를 받는지
(3) 갱폼, 시스템가설재의 경우 어떠한 검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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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위험기계
·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
의 (1)에 대하여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는 파이프써포트 등 30종으로 성능
검정품은 "안" 합격표시를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합격표시가 없다면 미검정
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됨. 질의 (2), (3) 에 대하
여 동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성능검정대상 품목으로서 미검정·불
량 가설기자재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설재를 수입하거
나 자체 개발시에도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이 됨. 다만, 시스템 가설기자재, 갱폼 등은 현재 성
능검정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함

출처 : 산안(건안) 6830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