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관리자 선임시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의 범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512

폐사는 설계, 구매, 공사등을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기술용역업체로
서 계약의 형태도 엔지니어링업의 특성상 공사시공뿐만 아니라 설계기능을 포
함하여 일괄(TURN-KEY)수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폐사와 같은 엔지니어링업에서의 안전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과 이해의 보
다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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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의 계약형태별 공사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프로젝트계약금액 ①타
당성조사 ②설계용역비 ③기자재비 ④직접공사비 ⑤일반관리비 ⑥이윤 ⑦직접재
료비 ⑧간접재료비 ⑨직접노무비 ⑩간접노무비 ⑪경비업체 이윤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에 명시된 건설업
의 규모에 있어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업주와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금액중 직
접공사비로 해석함은 적법한지
⑵ 노동부고시 제91-39호, 제91-57호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6조(계상시기 등)제1항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과 제2항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상기 도해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만 가장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