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의 공사금액 개념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40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
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
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하고 노무비,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함

- 사유 :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
은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하는 바, 공사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지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위험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임.
《을 설》공사금액 변경원인을 불문하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
금액 변경원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법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