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추후변경에 따른 법적용 시점 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18

⑴ 공사금액에는 계약금액 자체인지 아니면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자
재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⑵ 20억원미만의 공사가 공기중에 추가증액되어 20억원이상이 되었을 때 법적
용 시점은
⑶ 20억원이상의 공사가 공기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되어 20억원이하가 되었
을 때 법적용 해지 여부
⑷ 동일사업장(대단위)내에서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장소단위별로 수차에 걸쳐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각 공사계약건의 적용관계와 기 준공된 계약건 적용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