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843

⑴ 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각각의 공사기간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⑵ 질의⑴과 관련 원도급자는 각각 20억원이 넘는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20억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⑶ 질의⑵와 관련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도급액에서 공제할 때의
기준은
⑷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료에 대한 비용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
에 포함하는지, 원도급자의 지분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하도급 공사금액에
포함될 때 원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⑸ 원도급자가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고, 원도급자의 지분에는 재료비, 청
소비, 기타 경비 등의 비용만 있을 때에도 원도급자 지분이 20억원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⑹ 하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없어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도
급자에 대한 책임관계 및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자 선임능력이 없을 때 일괄
10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