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1396

공사금액 50억원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
능 여부
참고사항:현장대리인은 통상 현장소장이며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로 선임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
능 여부가 쟁점임.
《갑 설》겸직불가
-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
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도 일정규모이상(공사금액 20억원이상)
의 현장에서 선임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현장내의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
언을 하는 자이므로 지휘 감독 체계상 각각 선임해야 작업장의 안
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을 설》겸직가능
-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요건에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없으며, 해당 업무
의 전담 여부는 안전관리자에게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
자에 대해서는 전담 또는 겸임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동 법령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겸직
을 허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