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관리자 배치시기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587

폐사는 조달청 외자구매과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자재 구매(설치 및 시운
전 역무 포함)건에 대해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 동건의 계약금액은 245억원이며, 계약이행 일정은 계약후 3개월간 제작도
면 설계 1995년 12월 31일까지 기계납품완료 1996년 11월 15일까지 설치,
시운전 완료 조건임.
-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시기는
《갑 설》제작도면 설계 및 공장에서 기계제작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작
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으므로 현장에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할 의무
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하면 됨.
《을 설》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업무만 하더라도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기사
를 즉시 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