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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성교육이수자인 안전관리자가 타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56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200인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안전
관리자가 근로자 300인미만의 타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도 동 안전관리자로 선
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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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영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이중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와 관련한 기준내용을 살펴보면 7. 교육법에 의한 4년
제 이공계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감독자
로서의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
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상시근로자 300인미만으로서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 기준
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억원미만
또는 500억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
분류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귀하가 제7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업종이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므로 300인미만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
류표에 의한 대분류 기준 23개업종)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
음.
- 위 제8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서의 사업의 종
류중 1∼20호 및 23호의 사업을 제외한 50인이상 1,000인미만 사업장에 한
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출처 : 산안 6830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