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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368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에서 자격요건
이 구비된 자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현장배치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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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
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
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
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
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
체를 사업경영의 주체로 보는 바,
-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
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
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함

출처 : 산안(건안) 68307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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