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에서 수급한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286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에서 수급한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와 인건비 및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7-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
자 300인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금지 직종이므로, 파견업체 소속 직원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선
임될 수 없으며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656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