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천만원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581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재료비 포함)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계상 지급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관련 고시 제6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원가계산시와 계약시의 총공사금액
이 변동되거나 계약이행중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이 변동 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4천만원이상으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으
나 낙찰가 결정시 낮은 낙찰율로 계약금액이 4천만원미만이 되었을때 이
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함.
-사유: 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
록 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액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동 비용을 제외시켜야 함.
≪을 설≫ 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시켜야 함.
-사유: 안전관리비는 원가계산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저가낙찰로 인하
여 계약금액이 4천만원미만이 되더라도 동비용을 포함시켜야 함.
(2) 기 이행중인 계약에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감
하게 될 때 그 시점(설계변경 승인일 또는 물가변동 기준일, 이하 같음) 이
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 또는 제외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다만, 설계 변경으
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부터 계상토록 되어 있
음. 관련 "나"호 참조)
≪갑 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함.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동비용을 계상 또는 제
외하여야 함.
≪을 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계상 또는 제외조정이 필요없음.
-사유: 기 이행중인 계약이 특별한 약정없이 일반적으로 총액, 확정계약으
로 체결되었을시 동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