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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412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조항 및 제6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
한 건설공사까지 포함됨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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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
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 동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가입(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고 사료됨.
☞ 관련 고시 제97-4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 1. 1부터 건설공사 표
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출처 : 건안 32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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