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93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때에
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바
(1)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각각 단독 발주하였는데 이중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임.
- 그런데 건축, 전기, 통신(공사금액 2천만원), 소방(1천만원)공사의 각 도급
액을 합산하면 4천만원이상인데 이럴때에 통신 및 소방공사에 대하여는 안
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내용중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
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건설공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