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1303

'94. 10. 24자로 개정고시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에 대하여
- 대상액 5억원미만 전기통신공사로서 이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가계산
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가 동고시 시행일 이후 계
약체결을 할 경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2.48%)과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
(1.24%)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종, 대상액, 요율은 예시
임.)
☞ 질의배경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의 세분화 및
요율변경이 있었으나 그 계상시기와 관련하여 동고시 부칙 제2조(경과조
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과의 차이가 있어 적용상 혼란이 초래
되는 실정임.
≪갑 설≫ 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 사유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금액
(낙찰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고시에 의
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을 설≫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 사유 : 종전고시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행 기간
중 실제 소요되는 안전관리비는 개정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사용
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 방법으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