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계약일시와 설계서 확정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281

당초 계약 당시는 종전 고시 제91-57호 적용을 받았으나 당해공사가 개산공사
로서 설계서 확정이 95년 이후로 예상되는 바
- 고시 제94-45호에 의한 안전관리비율의 적용시점을 당초 계약일 기준으로
제91-57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설계서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고시 제94-45호를 적용해
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