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258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부칙 제2
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 고시 제91-57호에 의
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라 되어 있는
바
- 당 현장은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공사로 매년 연차 발주계약
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금번 변경고시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대하여
(1) 장기계속공사로 91년에 전체 공사가 계약되었으므로 종전의 고시(노동부고
시 제91-57호)에 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2) 91년에 전체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므로 변
경고시일(노동부고시 제94-45호)을 기준으로 이전 연차계약분은 종전 고시
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이후 계약은 변경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3) 또한 상기 (2)항을 적용시 본 현장은 '94. 5. 25일 착공하여 '95. 9. 29일
로 준공예정인 공사로 '94.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전 및 변경 고시
로 분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